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자와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하게 적용됩니다.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합니다.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업이 전출 등의 형식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 상 사용자는 해당 법인이 되며, 대표이사는 법인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후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재직 및 퇴사기간 중 언제라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일 출근 시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수령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5시간씩 4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4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며, 5시간씩 5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은 5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겸직허가 없이 겸직을 하는 경우로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