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보증보험료가 법적으로 공제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공제한 금액은 임듬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따라 추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신청하셨다면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 인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와의 협의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상여금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분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실업크레딧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이는 실업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곧바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