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거나 현물로 줄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개편으로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휴게시간은 현행법상으로도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정하는 기간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 합의로 퇴사일의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없어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도 없었다면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무직과 현장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