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324,072원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휴일이나 휴가가 포함된 주간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한 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으며,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법정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금품청산이 이행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 상의 근무일이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운영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는 연차휴가대장의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휴가가 부여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