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인수인계는 재직 당시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및 4대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 내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 근무 시에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과물의 산출을 목적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다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에 해당합니다.육아휴직 사용 시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상 연봉협상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연봉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사 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이 지급요건에 따라 초과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의 근거없이 이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가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합니다.다만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시간단위로 사용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