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격리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면 1주 중 격리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동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의 내용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상기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주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중량물 작업에 관련된 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과실 내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다른 법령과 동일하게 속지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최저임금 위반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ㄴ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검진 시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매 퇴직연금 납입 주기마다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이나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해고예고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므로, 통상임금 상승 시 해당 수당이 증액됩니다.이와 별개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 및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의 시행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려면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질의의 경우 전전 직장으로의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