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적용범위에 대해 궁금해요
산업재해는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퇴근길 사고 퇴근후 회식 등 퇴근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그것까지 적용안된다면 개인적으로 보험처리해야되겠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 후 귀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등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퇴근하던 중 재해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회사 주관하에 회식 중 재해을 당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와의 인과성이 중요합니다.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행사 중 하나로서 어느 정도 참여가 강제된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업무인과성을 고려해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인정이 안 된다면, 개인보험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의 퇴근길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식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회식이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참석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사고, 질병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사고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회식 또한 사적인 회식이 아닌 부서차원의 회식 등 업무의 연장선으로 인정된다면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