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란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을 의미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9,620원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업무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당사자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적인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수령 연령은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적용됩니다.다만 1953년생 이후부터는 상향 조정되어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며,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다만 기간제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이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겸직 사실 자체만으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할 수는 없으며, 다만 겸직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