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4대보험의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소득자로 변경하거나 고용관계를 계속하면서 4대보험의 상실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여 간접적으로 반환을 강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대 3년의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는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 시 미납된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이 근로자에게 부과되며, 분납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합니다.그 밖에 노동이사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성립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기존까지 지급의무가 있었던 임금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개편에 대하여 현재까지 별도로 계획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1주가 아닌 여러 주를 평균하여 판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