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기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 폐업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고기간에 관계없이 30일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해고임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필요한 절차에만 차이가 있고, 실업급여 수급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으로서는 대체인력이나 여유인력의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대체인력에 대한 고용지원금의 수급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동화와 인공지능이 확산되면 반복적인 노동보다는 고숙련 또는 창의적인 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성과평가의 공정성이나 근로자성의 판단, 인력의 구조조정 등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플랫폼 노동도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세전 240만원인 경우, 이직확인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면 실업급여액은 최소한도인 66,048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에 66,048원을 곱하여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휴에는 휴식과 함께 가벼운 활동을 균형있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독서나 나들이와 같이 리듬을 조정하는 일정이 바람직하며, 작은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식대가 별다른 요건없이 매월 정액이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이 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 모두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식대가 임금에 해당해당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고, 이와 더불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6년도에는 대체공휴일이 삼일절,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에 대하여 총 4일이 발생합니다.관련 내용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공휴일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기록에 출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출퇴근 기록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업무상 재해는 그 자체로는 근로계약의 즉시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 이전에 사직일을 정하려면 사용자의 사직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이전 회사에서 사직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 이직한 회사에서는 겸직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