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협의옶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그 자체로 부당전직이 되는 것은 아니나, 가급적 협의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지각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지각이 있더라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에는 명칭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였으나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창업교육훈련지원금이란 당해 사업장의 이직예정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폐건강진단 및 정도관리규정에 따른 진폐건강진단 방법은 1. 흉부엑스선사진 촬영 2. 흉부엑스선사진 판독 3. 폐기능 검사 4. 폐기능 판정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이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교재교구비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등에 따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이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유인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의 자녀 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전환훈련 지원금이란 이직예정자를 상대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고 통상임금 이상을 지불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현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란 지역 노동시장간 형평성 제고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지역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고용위기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하는 경우 월 통상임금의 1/2(대규모기업은 1/3)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