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화물연대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산하의 단체로서, 화물운수업종 특수고용화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현재 구성원 대부분이 근로자성이 부인되어 노동조합법 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조퇴가 있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정절차 진행 시 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진술 미비로 인하여 조사 결과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임슴의 삭감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재차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용역대금의명세서는 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 이후 개인형 퇴직연금의 지급방식은 퇴직연금규약이나 해당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