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직원 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의 경우 소속된 사업장에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므로 소속된 사업장에 고용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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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나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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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12시간 초과여부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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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총 요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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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보상 관련 회계일기준 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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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9월 15일 입사 시 10월 15일에 1개월 개근에 의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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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을 내년부터 2회로 나누어 책정한다는데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통상적으로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년 2회 임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이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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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초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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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니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됩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이직사유에 한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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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내일 채움 공제하고 직원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 휴업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업기간 중에는 내일채움공제 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휴업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 혹은 6개월 내 2회 이상 휴직 또는 휴업을 반복하여 총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중지하고 납부유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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