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연연구기관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전체에 대하여는 블라인드 채용 폐지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슈닽에 관한 이슈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은 실제 퇴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팀 중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처리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개인정보 보유 목적 및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나 해고의 서면통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 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