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업시각 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망여부의 확인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사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가족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근속한 기간의 경우,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음에도 자발적으로 사직하였음을 회사에서 주장하는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을 표시하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적용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농장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