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강서구 지역 사업장의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이며, 전화연결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번호 1350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요소로서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적심부름이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으로 부서나 업무가 특정되어 있었다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임금항목 및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시간외근로 시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갓과 별개로,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단순노무직인지와 별개로 수습기간 중 임금은 반드시 당사자가 합의러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당사자인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며, 사용자가 대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가 자발적이직인지 또는 해고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727,458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부여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실제 업무의 양태에 따라 판단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직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됩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약을 고지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것 자체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일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었다면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