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고용관계의 단절이 있었으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여성인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를 강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업무를 위한 대기상태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견습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은 본채용 시의 임금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샤용자가 임의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정하거나 또는 본채용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견습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에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분설은 현행 판례상 통영되는 법리가 아닙니다.쟁의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 및 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임금지급의무가 정지되므로 벽지수당 또한 지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는 별개로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의 양수도 등 고용승계가 발생한 경우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별도의 사직 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서 제출 시 고용승계가 아닌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