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 시 월 소득액(소득월액ㆍ보수월액ㆍ월평균보수)을 기준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급*월 평균 주 수(4.345주)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지급된 월 급여가 7월 25일부터 말일까지, 8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포함한 금액이라면 소득세 외에 추가로 공제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료는 각 보험요율 내지 고지금액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일률적으로 10퍼센트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의 과소지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금액 및 산정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을 실제 최초근로계약 시작일이 아니라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제하였다면 해당 공제 금액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공공연한 장소에서 모욕울 주는 행위나 불쾌한 신체접촉을 반복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진급 내지 승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인사권 내지 경영권에 의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예컨대 근속연수 충족 시 자동으로 승진, 승급되거나 또는 근속연수를 승진/승급에 중요하게 반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적으로 업무능력에 관계없이 승진, 승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내일배움카드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지정훈련기관에서 지급하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교육기간 중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다면 훈련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통상적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