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거부하더라도 사업주가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육아휴직기간 중 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산전후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하며, 나머지 30일은 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전후휴가 중 급여를 수령한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상기와 동일하게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직개편은 인사권 내지 경영권의 일환이므로 노동조합과의 교섭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통상업무의 수행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개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직 인원의 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당직근무의 배치와 같은 업무분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진정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사건 내지 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다만 해당 처리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수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이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에 한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2022.8.25.자로 지급된 연차수당 중 3개월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비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기프트카드나 선불카드를 이용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자체로는 법 위반 소지로 볼 만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