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이직일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이 이직일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개별 근로자별로 상기 산정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평가의 방법이나 이의제기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와 같은 약정휴가의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별도의 처리절차가 없다면 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021.2.1.부터 2022.1.31.까지의 근속에 대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2.3.1.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하고, 이후 신규채용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이를 거부함을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기간만료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의 특강비의 지급요건이나 방식에 대하여 알 수 없으나, 특강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 삭감을 요구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리한 인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산정방식과 같이 주휴일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약 140.78시간으로 산정됩니다.세전 임금이 125만원인 경우, 시간당 임금은 8,879원 1전으로 산정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중지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사전에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외 구직활동을 위한 해외체류 또한 가능합니다.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 또는 인터넷 신청을 못한 경우 2주 이내에 사유 관련 사실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착오 등 개인사정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장실습 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10.11.이 최초 입사일이라면 2023.10.10. 이후까지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