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같이 소득활동을 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가 출산했을 경우 출산급여 지원이 적용됩니다.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여부나 소득활등을 하고 있음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의 성립 내지 내용이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계약의 내용이나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황에 따라 계약의 성립여부를 판단합니다.의견의 불일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소송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제한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되며, 다만 이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평균기준소득월액 X 재직기간별 적용 비율 X 재직기간 X 연금지급률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해서 수령이 가능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공무원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한 소방관경력환산율표에 따라 환산된 경력연수를 합산한 호봉으로 하게 됩니다.상기의 유사경력은 재직 중 업무의 내용이나 범위에 따라 상이하므로, 소방관경력환산율표를 통해 직접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에 의한 행정처분 시 심사청구 내지 재심사청구를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촉진수당이란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2.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일 것5.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취업한 기간을 모두 더하여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구직촉진수당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