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휴가일이나 대체휴가일에 근무하였다면 이는 시간외근로가 아닌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미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 종료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표이사는 퇴직연금규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2,010,580원(=9,620원*209시간)으로 산정합니다.연장근로시간은 1주 8시간, 월 34.76시간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501,587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통지 이후의 결근을 자발적 퇴사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 자체가 유효하므로 해고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용역사업자이므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도급계약의 경우 용역대금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급계약의 양식은 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