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세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기본급의 10퍼센트 적립이나 수당 포함 실수령액의 10퍼센트 적립 모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의 계산방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구두로 정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야간근로만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야간근무만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고 주휴일에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퇴사 통보 절차에 대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사청구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불승인 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불승인 사유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증거자료나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육아수당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근거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0세까지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65세까지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최대 5년까지 연기연금을 활용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높은 강도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1인 이상의 조합원에 의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조합비는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사무직원들 또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