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은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에 대해서까지는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 및 강제집행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신청취지를 오인한 경우의 불복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노동위원회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신청이 제기된 경우에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과 연차휴가를 연달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을 사규로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일로 정하였다면 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 상의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된 시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도입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 시점에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내부규정이라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를 늦게 교부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