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Question

2월을 마지막 근무로 해고예고수당 진정 넣었는데 감독관이 2월은 일수가 적어 해고예고수당이 한 달 치 월급 수준이라는데 근기법 제26조상 30일분 통상임금 산정이 원칙 아닌가요? 정확한 기준 문의합니다.

주 25시간일 5시간, 주 5일 근무 월 280만 원인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 방식 문의합니다.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서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최소 30일분의 통상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산정 예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약 130.35시간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21,481원(2,800,000원/130.35시간)이 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하므로, 약 107,405원이 되며,

30일분 통상임금은 약 3,222,150원이 됩니다.

참고로, 위 금액은 월 급여액 2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산정한 것이므로,

280만원 중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면, 1일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마지막 달의 월급이 아닌 통상임금 30일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 28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은 3,222,094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에 해당하므로 5시간 x 통상시급이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므로 5시간 x *통상시급 x 30일이므로 약 3,222,094 원으로 산정됩니다.

*통상시급은 280만원 / 약 130.35시간 = 약 21,481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