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 사례의 경우 어느 수당에 해당이 될까요?
근로자가 근태가 좋지 않아 근무 2개월 차쯤에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노동청에서는 어차피 부당해고로 처리가 될 것 같다면서 2개월치 급여를 주라고 하였고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이기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보고 2개월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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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금 처리 방안은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 진정 건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이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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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말씀하신 해당 근로자는 2개월 근로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정확하게 말하면 해고예고수당이 아닙니다.
세금처리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해고하실 때 신중하게 진행하시고(꼭 노무사와 상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 교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