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미가입되었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별도의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을 정하더라도 법정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진정 이후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더라도 교부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이 경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오늘 기준으로 2018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흡연시간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이 법정 휴게시간보다 적게 부여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의 경우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이를 사용사업자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적용되어야 하며, 다만 근로소득이 106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 되며,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및 병가기간 중 지급되는 수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