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 등 취업규칙 변경 시 원칙적으로 변경 시점에서 재직 중인 자에게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다만 적용대상 및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근속기간이 2주에 불과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2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의 경우 32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2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며,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는 이직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질의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1주 5일 근무하며, 3)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은 1,914,440원, 야간근로수당은 696,504원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근로조건을 전제로 월 급여가 25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 9월까지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단위기간 중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