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정한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3개월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밥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시 해고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무기계약직 등 고용형태의 차이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신청은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가 구직하는 경우 노인인력개발원 등의 위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그 밖에 통상적인 채용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 시 마지막 근로일은 정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됩니다.해당일운 다른 소정근로일과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근무 여부나 유무급 여부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전 최종근무지에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공단으로부터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