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전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편의상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월 4일 이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나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진정인이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제3자에 의한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고발인 내지 청원인은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재입사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기간에 따르게 됩니다.통원치료 시 직장에 복귀가 가능하며, 다만 복귀 이후에는 별도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산재 승인기간 내에서는 가급적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한 시기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