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명목상으로는 실습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공백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를 모두 접수하였다면 이후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이 지정됩니다.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급에 별도로 시간외수당 등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주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2.상가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는 경우에는 4대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회사가 입은 손해 중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으로 기본시급의 20퍼센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3,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10,834원 가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1년 근무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후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명절상여가 사업장의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연간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