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적인 1일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5만원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9월 중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는 15일이므로 임금은 75만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인 경우라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해당 외국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임금항목 별 금액 변경 시 퇴직급여나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수령하는 것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퇴사통보 기한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일 전까지는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기의 사직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입사일자가 2021.12.10.인 경우, 2022.12.9.자로 마지막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만 1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022.12.9.일자에 근무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의 산정을 위하여는 근무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교대제의 편성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시간의 제한(1주 52시간)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직활동 신고를 해야 하며,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외 재취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없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구직활동과 관련된 메일이나 메세지는 이의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B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A회사 퇴사 이후에 적용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22.5.11.자롸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