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다만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회사의 이전이 확정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택을 제공하여 통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진정의 제기가 제한됩니다.다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연이자는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연간 2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나 근무스케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파견근무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부서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가능합니다업무상 적정한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은 없으며,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고누락 및 인감의 무단 사용으로 인하여 20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중징계에 이르는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양정이나 손해배상책임은 구체적인 경위에 따르게 됩니다과실을 막을 수 있는 예방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접적으로 해고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에서 관사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가입인원이 아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의 친족 중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은 포함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