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산이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산이나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대장이나 임금명세서 등 임금항목 등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해고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 내지 마지막 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11월 11일자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일에 사직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해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징계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인사규정에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인사규정으로 이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상기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이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와 같이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밖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소정의 유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유사산휴가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출퇴근시간을 개인이 등록한 시간으로 판단하는 경우, 실제 출퇴근 시간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의 제한 관련 법령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출퇴근 기록 방식의 변경만으로는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견을 청취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무시간 변경 기록이 있는 경우 변경 사유가 근로시간 제한 위반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소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