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만일 근로의 제공에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부터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2025년 9월 18일 현재까지의 지연이자는 대략 182,358원 가량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의 업종코드 90508은 장소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속하지 않은 지사, 출장소 등에 적용됩니다.이는 사업장별로 다른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요양병원의 미화원은 일반적으로는 신체적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근무시간은 대체로 교대제로 운영되며, 보수와 복리후생은 사업장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최종근무지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수급액 또한 5/8만큼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일용직을 고용하였으나 상용직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위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급여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신고 시에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보호해야 할 이익이 없다면 경업금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있더라도 합리적인 기간과 지역의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용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겸업을 하였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펫시터를 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 경우 펫시터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