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약정휴가의 유무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가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법 제37조에 따라 미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퇴직일 이후 미지급된 금품의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 상 휴일이며, 이는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지연신고 시 1차 위반에 대하여 1명당 3만원(합산액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가 주휴일까지 계속되지 않은 경우 퇴직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이 8월 5일 이후라면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5일까지로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직임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2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 일할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초과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금을 포함한 퇴직금품에서 상계하며 월 급여에서 상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휴게시간 중 실제로는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