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산재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다른 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되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기본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유지되어야 하며, 월급이 인상되어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 간 지급된 총액이 3,600만원을 초과한다면 청약이 철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동일한 고용형태 간 임금의 차등에 대하여는 차별적 처우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법 위반에 관련한 사항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임금을 새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하여 차등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이 필요함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전체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우며, 개정에 의하여 근로자 상호간의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첫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부여되는 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회사의 리모델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는 임금 산정/지급방식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발생 시점에 따라 퇴직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