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간주근로시간제의 실시에 대하여 업종별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연장근로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포괄적인 사전동의로 대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숙소 이용에 대한 실비를 제한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 이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기간 종료일 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되므로, 지각이 있는 경우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리자의 관리책임 또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리자의 업무상 관리책임의 범위나 정도가 징계사유의 판단 및 징계의 양정에 고려되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당사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징계사유가 부적절하거나 양정이 과도한 경우 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가 이전된 경우 관할 고용센터는 이전한 거주지의 고용센터가 됩니다.이 경우 이전한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거주지가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파견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고용형태가 형식상 일용직이더라도 근속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임금 지급 의사표시만으로 진정사건 자체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담당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사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보수총액을 축소신고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소액대지급금 지급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개인회생 중인지 여부는 소액대지급금 신청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