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현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퇴직 전 2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고, 감소한 임금으로 2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퇴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5년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 3,64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별도로 소멸시효나 공소시효가 없습니다.따라서 퇴사한 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측이 발급한 서류에도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브레이크 타임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면서 반드시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리인 선임 시 보다 원활하게 산재신청의 진행이나 산재보험급여 승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에 관계없이 출산휴가는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출산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출산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경우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임금의 정산기간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한편,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질의의 각 계산방법 모두 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입사한 달과 퇴사한 달에는 8시간*시간급*(근무일수+주휴일수)의 방식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