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통보 후 결격사유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피보험자격을 동일한 사업장에서 취득하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허위주장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합격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채용이 취소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중에도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되는 금품을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하였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30분이고 주 2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해당 주의 임금은 시급 9,300원 기준 120,900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상 유급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서 상 임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