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 내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수습기간 만료 시 본채용이 거부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는 해고가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본채용의 거부라면 해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일방이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일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에는 사직일을 변경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이 지급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 경우 관할 국세청에 환급금 확인 후 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기간 중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겸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중 겸직이 있더라도 이직 후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유급주휴일 외의 유급휴일은 약정휴일이 되며, 그 횟수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고용관계의 단절없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총 근로계약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사업장에 구속되어 있는 시간이 총 8시간인 경우 최소 휴게시간은 30분으로 산정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근무는 연장근로가 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 시 합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 가능하며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진정의 취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확인된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절차가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주에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직일을 휴일이나 휴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게 됩니다.연차휴가는 퇴사일 전 재직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급여 산정 및 주휴수당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