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시업시각부터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1)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2)조정절차를 거친 전후로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3)사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쟁의행위 발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의 경우 미신고 시에도 불법 쟁의행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에게 별도의 복사본 교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복사본 제공을 요청하거나 또는 사진촬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인수인계에 대한 사용자의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수인계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과실이 크게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경우 경조사휴가 발생 사유에 대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해당 제도의 취지 상 휴가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의 적치 사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및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주어진다면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의 계산방법에 따라 세전 월 급여가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고충처리위원을 구성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본사 외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 본사와 별도로 고충처리위원이 선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기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