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조회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경력조회를 전 직장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경력조회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가입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상 퇴직연금 가입이 선택에 따르게 된다면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퇴사하는 주의 경우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일은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합니다.금요일 하루를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식대나 운전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병가기간이 있더라도 상기의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의 경우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로제공이 지속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생활지원금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금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동일한 사업자와 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실무상 근로계약의 내용과 용역계약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2년을 초고하였음에도 파견근로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파견법 위반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강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되며, 이와 별개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