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에 관한 법령이 적용됩니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조건에 대한 증빙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내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경력의 산정방법이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반드시 구체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비교적 초괄적으로 경력 산정방법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발급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격리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차휴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가 유급휴가지원금을 수급하였다면 이는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출근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내지 특약에 따라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임금체불 유무를 사업장에 확인하게 됩니다.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만 고용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중도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0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이후 공백기간 중 실질적,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고 공백기간이 업무의 성격 상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와 달리 공백기간이 업무 성격상 부득이하고 사실상 고용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 근로계약기간은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B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게 됩니다.질의의 B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월 평균 임금은 약 955,205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