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므로, 포괄임금계약으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수급인과 체결한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2.도급인의 자체적인 업무를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지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과로로 인하여 구체적인 상병이 발생하였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교통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명절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업의 폐강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알리지 않고 임의로 통보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부의 강경한 대응과 법령의 개정으로 기업이 위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산업현장과 법령의 준수를 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알리고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사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일 전 회사에서 계속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여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제안에 대해서는 거절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