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따라서 질의의 위험수당이나 직책수당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내규에서 어떤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요건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 시 단기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되며, 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가 별도로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질의와 같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수당이 발생 또는 공제되어야 하며, 실제 부여된 연차휴가 시간을 초과하여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미달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제세지, 출근기록 등을 통해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재요양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매주 2일을 11시간 씩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매주 2일을 3시간씩, 1일을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