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세 환급금은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월세 환급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1)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2)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2회 이상 사업장에서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이를 알림으로써 고용센터가 해당 사업장에 직접 제출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은 6.4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질의와 같이 사실상 동일한 계약이나 형식만 분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의 산정 및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회사는 산재신청이 승인된 기간에 대하여는 휴가나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한 날에 따라 매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무스케줄 상에서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784,447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 전에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감독 시 시정지시는 없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여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