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개로, 만 1년 근무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질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에 대한 연차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법이나 판례에서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정하고 있지는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나 상급기관에 의견제시 내지 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해당 판결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해당 판결 이후 임금체계의 개편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식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2.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본 직장에 통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재직한 사업장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합니다미납기간이 3년이 넘더라도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