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더라도 실비보험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금의 보상 범위와 중복되는 항목은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원의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의 설정에 대하여는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학원법에 따라 고용이 제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개인과외교습자도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행시간과 공항에 대기하는 시간의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중간정산 시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횡령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으므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자가 반복적으로 험담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병가의 부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당초 사직합의가 있었다면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가능하지 않으나,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점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또한 상급자가 아닌 동료의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