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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자진퇴사) 정정요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퇴사하였고, 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면서 요청 또한 하지 않았다면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퇴직사유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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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때동영상이찍혀서단톡방에올라오고..2년이지나서야알게되었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의없이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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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에서 임의로 일부를 공제할 수는 없고,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식대를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전액지급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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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기준요일을 잘몰라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주일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기준이 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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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뛰어 곂치게 일할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일은 중첩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 사업장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투잡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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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를 실수로 개인사정으로 신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적용됩니다.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추가적인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는 11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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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수습기간 3개월인데 마음에 안들면 그 안에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만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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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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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무조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였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과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당사자간 채권채무관계로 보게 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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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응시자격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기사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교육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기술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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