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2.해당 법령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사 후 5년 이내에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연금·고용·산재의 취득신고 기한은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4대보험을 기한에 맞춰 별도 신고하지 않고 한번의 공통신고로 처리하려면, 실무상 신고기한은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용역계약의 경우 소정의 용역계약 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중에 해지가 가능하나, 이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근로계약 상 성과급의 경우, 지급액을 179퍼센트로 확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이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연차휴가로 인하여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에 따라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근로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퇴사 시 더 많은 일수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