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채용에 고용형태 벌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2.고령자고용촉진법 상 채용 시 근로자에 대한 연령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장 내 cctv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근태관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2.이에 대하여 개인정보 관할 기관이나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22시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피보험자내용변경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정정신고 시 회사에 별도의 불이익이 있은 것은 아니나,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란 1년의 기간동안 결근없이 출근한 비율이 8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4일제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바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2.근로시간이 제한되는 경우 추가고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책은 현재 나온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인 건강검진시간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유급휴가로 처리합니다.2.반일을 부여할 것인지 또는 전일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