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계약이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약금의 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과실상계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퇴사 및 재입사를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이 경우 지급한 퇴직금은 위법한 중간정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6개월 이후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이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으로서 정신적 고통이나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객관적으로 고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는 연간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휴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휴직 연장 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출석일자의 조정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출석일자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가 된 이후라면 전세계약의 보증금 마련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별 연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연봉이 동일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에 대하여 정립된 기준이 별도로 있지는 않으며, 괴롭힘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급적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대기시간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는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기하는 것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